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재단 임원분들과 발제, 토론자분의 기념촬영.JPG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세미나.JPG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명예이사장님의 축사.JPG

* 일시: 2015.5.4(월)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정의화 국회의장

* 주관: 남북의료협력재단.국회입법조사처

남북의료협력재단은  5월 4일(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재단 명예이사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정의화 의장님은 “독일이 통일된지 25주년이 되었는데 통일 16년 전 동‧서독 의료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서로간의 원활한 교류가 시작되었다”며 “남북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서 하나의 일치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 의료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가 7년 전 북한 30곳에 30개의 소규모 병원을 세우자는 취지로 30-30 운동을 시작하면서 남북한의료협력재단을 만들었다”며 “현직에서 물러나면 의사로서 북한 의료지원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 바램은 하루 빨리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한 뒤 “제가 곧 남북의장회담을 제안할 생각인데 그 회의에서도 의료협정이 제일 먼저 다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경제수석과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의 기조연설 후 김태현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기본 방향과 협정안」주제로 윤석준 고려대 교수의 주제발제가 있었습니다.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4일 국회의장실이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와 남북의료협력재단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주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2007년 남북한보건의료협력 합의서를 근간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안 채택이 절실하다"고 주장, 이어 "기존 합의서는 긴급구호 성격을 띄고 있으며 정권교체 및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합의 이행이 중단되는 등 한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07년 12월 체결된 '남북한보건의료협력 합의서'는 남과 북이 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며, 약솜공장 건립 및 원료의약품 공장 건립에 관한 내용과 전** 퇴치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보다 진보된 협정안 채택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제 위협이 되는 이념적 요소를 피하고 기존 사항과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점, 실용적 논리를 방탕으로 한 의사소통, 대가나 다른 이기적 목적과 연계되지 않은 협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협정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패널들 또한 실질적이며 인도주이적 성격이 가장 짙은 보건의료 협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택환 경기대학교 교수는 "남북한 이념적 대결 구도에서 남북 의료보건 협정 체결은 가장 인도주의적 요소"라고 평가하며 "협정문의 규정들을 남북 의료보건 규정에 적용하고 나아가 북한 의료시설 지원에 대한 규정을 넣는 것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합의의 이행률을 높이는 첫 걸음은 남북합의의 제도화이고 남북합의 내용의 제도화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마치는데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2007년 합의된 합의서는 사리원인민병원 실태조사단 방북이 이뤄졌을 뿐, 여타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며 "이전 합의서를 근간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남북 보건의료 협정안(가칭)'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도 "단기·중장기 사업 영역 모두 고려해야 하며, 북한 보건의료 역량강화 및 남북한 보건의료 시스템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의료협력재단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관하고 정의화국회의장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한 돌파구로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재단의 명예이사장이신 정의화 국회의장, 김창록 이사장, 박상근 부이사장, 문경태 부이사장, 윤형주 부이사장, 이윤생 부이사장, 김병찬 이사, 강창규 이사, 송병억 이사, 임동혁 이사, 심의표 이사, 이경해 대외협력실장을 비롯하여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 김종인 전 경제수석, 문정림 의원, 길정우 의원, 송영근 의원, 이노근 의원, 김준기 예산정책처장, 임성호 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