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남북 보건의료 협정 추진 환영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회세미나 개최…김종인 "돈 문제만 계산하면 통일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가장 절실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올해 남북간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추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남북통일 이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남북 보건의료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장으로서 이 일(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을 올해 중에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해 곧 수장(국회의장) 회담을 제안할 계획인데, 그 회담에서도 남북 의료협정 문제가 꼭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올해 15주년을 맞은 독일 통일을 언급하면서 "16년 전에 동·서독의 보건협정이 이뤄져서 (동독에 대한 서독의) 의료지원이 원활하게 됐었다"며 남북통일 과정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남북간 상호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교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의화 의장, 남북 보건의료 협정 추진 환영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교훈'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일단 남북 간에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조율하고 상호 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정 의장이 발상한 남북 의료 교류는 이런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근 (남북)통일에 대해 열의 있는 얘기가 많았지만 구체적 사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통일을 구호로만 외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동·서독 화폐교환 비율을 1:1로 할 것을 약속해 동독 주민들의 통일 열기를 부추긴 사례를 소개하면서 "통일 과정에서 지나치게 돈 문제를 계산하면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준 고려대 교수는 "보건의료 협정을 체결하면 남북 당국과 민간단체 등의 갈등을 제도의 틀에서 해소함으로써 화해·협력 단계의 법규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교류협력 범위의 점진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기본 틀을 형성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ykba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