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취약층 355만 긴급건강보호대책 수립해야' 

탈북 남하 이주민 관리…'보건 위기대응전담팀' 구성·운영
 
황나미 선임연구위원 "통일전후 안정적 보건의료 지원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통일 후 기아 및 질병 이환이 초래되지 않도록 북한 인구의 약 15%로 추산되는 취약계층 총 355만명(최우선 지원대상 278만명, 우선 지원대상 77만명)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를 실시해 대량 남하 이주 방지 등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통일 대비 보건의료분야의 전략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심각한 남북 건강 격차와 지난 60여 년간 상이한 보건의료제도의 운용은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통일초기에 그 충격을 최소화해 효율적 보건의료 체계 통합의 동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통일대비에 대한 전략을 수립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현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는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북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남북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개성공업지구를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복구 및 지속유지를 위해선 전력 등 인프라가 구축된 개성공업지구를 활용해 보건의료산업(의료기기, 주사기 및 약솜 공장 등)을 육성토록 하고, 근로자의 70%가 결혼적령기 여성으로 구성된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 모성 및 출산아를 대상으로 평생 건강의 출발을 보장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을 추진해 생산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와 함께 남북 접경지역에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건강 고위험 대상자를 스크리닝, 관리하고 응급의료 및 방역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남한사회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보건 위기대응전담팀'을 구성·운영해 가상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북한거주민의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민간이 지배적인 우리의 의료공급 시장에서 심각한 북한주민의 건강문제를 민간부문에 의존할 경우, 그 비용부담은 매우 크므로 통일 전 공공의료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통일 직후 예상되는 위험 관리와 이후 통합 과정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현 남북 접촉지역인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 전개를 위한 대북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의 최우선 관리 질환인 결핵은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409명(2012년)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9명(2012년)으로 감소했으나 남한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었다.

 북한의 평균수명은 69.5세(남성 65.6세, 여성 72.4세)로 우리의 81세(남성 77.8세, 여성 84.7세)보다 10년 이상 낮으며 우리의 30여년 전 수준이었다. 신체장애 및 활동의 장애 없이 사는 기간을 지칭하는 건강수명은 북한이 평균 62세로 추정된 반면, 남한은 73세(2012년)로 10년 이상의 격차가 나타나 사회복지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한 모두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북: 8.7%, 남 12.2%)이어서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사망자의 33%가 심혈관질환이었고, 감염성질환은 25%로 심혈관 및 감염성 질환이 주요 사인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