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 요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2014. 8. 18.

통  일  부

경 과

o ｢남북관계발전법｣은 통일부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보고토록 규정(법 제13조)

	< 남북관계발전법 >
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 ‘13.10월 확정되었던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수립절차 관련 이견으로 국회 보고가 지연되던중, 금년 7월에 국회 보고 등 절차 완료

o 한편, 통일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14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안을 금년 초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왔음.

- △부처별 이행과제 내용 작성(2월~4월) △‘14년 시행계획 초안 마련(5월) △관계부처 협의(6월) △전문가 및 NGO 대상 의견수렴(6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의견수렴(7월)

o 7.31,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 ‘1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고, 내용을 보완하여 통일부장관이 확정하였음.

특징 및 구성 체계

□ 특 징

① ｢제2차 기본계획｣과 일관성‧정합성 유지에 중점

o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를 균형있게 제시

② 시행계획의 성격에 맞게 구체적 사업내용 명시

o 남북관계 유동성에도 불구, ‘13년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행 가능한 사업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제시

③ 통일‧대북정책 이행 및 점검 체계 효율화

o 과제별 주관‧협조부처를 명시, 효율적 정책 집행 및 사후 이행점검 가능

□ 구성 체계

① 정책 추진방향 :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

② 과제별 추진계획

o 기본계획의 10대 중점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14년 추진과제로 구성

- 총 30개 세부과제 및 96개 단위사업을 선정‧추진

목 표	10대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	단위사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①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2개	5개
	②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4개	15개
	③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4개	13개
	④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3개	8개
	⑤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3개	10개
실질적 통일준비	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2개	6개
	⑦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4개	16개
	⑧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3개	10개
	⑨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3개	6개
	⑩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2개	7개
합 계		30개	96개

주요 내용 (과제별 추진계획 중심)

□ (중점과제 1.)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o (세부과제 ①) 상시적인 대화채널 개설

․개성공단 관련 회담을 당국 간 상시 대화채널로 정착

․고위급 대화 채널 개설 및 정례화 추진 등

o (세부과제 ②) 남북간 합의 이행 통한 신뢰 구축 기반 조성

․내부적으로 남북합의 이행점검단 운영 등

□ (중점과제 2.)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o (세부과제 ①) 이산가족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행사 조기 개최 ․국제사회 통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이산가족 초청행사 추진 등

o (세부과제 ②)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제기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등

o (세부과제 ③) 북한인권 개선 노력 추진

․북한인권법 심의‧통과 지원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 지원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공조체계 유지 등

o (세부과제 ④) 북한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국제기구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농축산·산림 협력 추진 등

□ (중점과제 3.)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o (세부과제 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체계 구축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북한 인력 대상 경제교육 지원 추진 등

o (세부과제 ②)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추진

․언어‧문화적 차이 극복사업 ․‘역사･문화재’ 협력사업

․소통과 통합을 위한 ‘청소년‧스포츠’ 교류 추진 등

o (세부과제 ③)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남북 공동발전을 위한 호혜적 경제협력 ․경공업 원자재 차관 상환

․환경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등

o (세부과제 ④) ｢남․북․러｣ 3각협력 추진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남·북·러 3각협력’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사업 진전에 따라 법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등

□ (중점과제 4.)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o (세부과제 ①) 당국간 상설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공동위원회 분기별 개최

․공동위원회 사무처 차원의 상시 접촉, 현장점검 추진

o (세부과제 ②) 개성공단 제도 개선

․통행·통신·통관 제도 개선 ․상사중재위원회 운영 등

o (세부과제 ③)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개성공단 홍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조성 등

□ (중점과제 5.)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o (세부과제 ①)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

․북핵불용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압박 강화

․대화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

․남북간 실질적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추진동력 마련

o (세부과제 ②)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등

o (세부과제 ③)「DMZ 세계평화공원」조성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대북협의 추진

․남북합의 이후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국내외 지지 기반 강화 등

□ (중점과제 6.)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o (세부과제 ①) 미래지향적 통일비전 및 담론 형성

․｢통일한반도 청사진｣ 마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방향 검토 등

o (세부과제 ②) 통일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평화통일 문화네트워크｣ 구축 지원

․통일문화운동에 대한 범사회적 확산 노력 등

□ (중점과제 7.)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o (세부과제 ①) 자립‧자활 기반 확충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 특화 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연계 강화

․의사‧교사 등 재북경력 개발과정 운영 등

o (세부과제 ②) 탈북청소년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일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확대

․정규학교 적응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탈북 청소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추진 등

o (세부과제 ③) 지역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강화

․지역적응센터를 지역거점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정립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o (세부과제 ④)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발굴‧홍보

․탈북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등

□ (중점과제 8.)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o (세부과제 ①) 통일미래세대 육성 위한 통일교육 추진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방안 연구

․학교통일 체험교육 지원

․통일교육 담당 우수교원 양성 및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등

o (세부과제 ②)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통일교육위원 신규 위촉 등 사회통일교육 체계 개선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전면 개편 등

o (세부과제 ③) 범국민적 통일교육 체계 구축

․｢통일교육 주간｣ 확대 추진

․재미와 감동의 통일교육 콘텐츠 개편 등

□ (중점과제 9.)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o (세부과제 ①)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운영

․통일정책연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o (세부과제 ②)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

․통일법제 연구 추진 ․통일준비 분야별 연구 기반 확충 등

o (세부과제 ③) 재외동포들의 통일역량 결집

․｢한민족 통일기반 구축｣ 사업 ․재외동포 대상 통일교육 추진 등

□ (중점과제 10.)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o (세부과제 ①)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정부차원의 협의 강화

․｢국제통일전략대화｣ 추진 ․주요 공관들과 네트워크 지속 등

o (세부과제 ②) 글로벌 통일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미·중 등 주요국 대상 정상외교 및 유엔, 우방국 등 접촉 기회 활용

․｢한반도 국제포럼｣ 추진

․통일대비 한‧독 협력 강화 및 체제전환국 사례 연구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