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2014. 8.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

Ⅰ. 개 요	1

1. 정의 및 경과	1

2. 수립 체계	2

3. 주요 사업내용	2

Ⅱ. 2014년 정책 추진 방향	3

Ⅲ. 과제별 추진계획	4

1.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4

1-1) 상시적인 대화채널 개설

1-2) 남북간 합의 이행 통한 신뢰 구축 기반 조성

2.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7

2-1) 이산가족문제 해결

2-2)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2-3) 북한인권 개선 노력 추진

2-4) 북한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

3.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12

3-1)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체계 구축

3-2)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추진

3-3)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3-4) ｢남‧북‧러｣ 3각협력 추진

4.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18

4-1) 당국간 상설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4-2) 개성공단 제도 개선

4-3)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경쟁력 강화

5.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21

5-1)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

5-2)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5-3)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6.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24

6-1) 미래지향적 통일비전 및 담론 형성

6-2) 통일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7.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26

7-1) 자립‧자활 기반 확충

7-2) 탈북청소년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7-3) 지역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7-4)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8.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31

8-1) 통일미래세대 육성 위한 통일교육 추진

8-2)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8-3) 범국민적 통일교육 체계 구축

9.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35

9-1)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

9-2)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

9-3) 재외동포들의 통일역량 결집

10.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38

10-1)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정부차원의 협의 강화

10-2) 글로벌 통일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Ⅳ.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41

붙임 1. 2014년 남북협력기금 내역	43

붙임 2. 2014년 통일부 일반예산중 주요사업 내역	44

붙임 2. 과제별 소관부처 현황	45

Ⅰ. 개 요

1. 정의 및 경과

o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 ‘14.2월~5월 동안 통일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함께 ’14년도 시행계획(안) 초안을 마련하였음.

- 총 24개 중앙행정기관이 ‘14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참여하였음.

o 이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음.

o 7월 31일에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고,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통일부장관이 확정하였음.

2. 수립 체계

o 시행계획(안) 작성：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검토 등을 거쳐 작성

o 시행계획의 확정：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o 국회 보고 등：확정된 시행계획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고시

- 다만, 국가안보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3조①항 단서)

3. 주요사업 내용

o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명시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2014년도 추진과제로 구성

- 총 30개 세부과제 및 96개 단위사업을 선정‧추진

* 통일부 및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014년도 사업계획 제출

목 표	10대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	단위사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①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2개	5개
	②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4개	15개
	③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4개	13개
	④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3개	8개
	⑤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3개	10개
실질적 통일준비	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2개	6개
	⑦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4개	16개
	⑧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3개	10개
	⑨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3개	6개
	⑩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2개	7개
합 계		30개	96개

Ⅱ. 2014년 정책 추진 방향

□ 정책 목표 :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

□ 추진 전략

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속 추진

o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노력

o 남북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대북 인도지원 및 남북교류 확대, 개성공단 국제화 및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

o ｢드레스덴 선언｣(3.28)에 포함된 주요사업들은 남북간 신뢰형성 및 북한 비핵화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이행

②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o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등 상황악화 조치를 저지하는 동시에

-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

o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남북협력과 국제협력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

③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o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

- △문화적 접근 △통일교육 강화 △맞춤형 정착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사회를 통일 친화적인 사회로 전환

o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Ⅲ. 과제별 추진계획

1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1-1	상시적인 대화채널 개설(통일부)

□ 사업개요

o 남북간 현안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시적인 대화채널 구축 필요

- ‘13년에는 개성공단의 운영· 제도 개선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 금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이외에 남북간 다양한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대화 채널 개설 추진

o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고위급의 대화 채널 및 다양한 분야의 실무회담 채널 개설 등 추진

□ 추진계획

o ‘13년도 개설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 개성공단 관련 회담을 안정적으로 개최하여, 남북당국간 상시 대화채널로 정착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13.8.28)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동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각 ’분과위원회‘는 월 1회 개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북 협의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처장간의 대화 채널도 안정적으로 운영

o 남북간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고위급의 대화 채널 개설 및 정례화 추진

- 형식적 대화 지양, 실질적 협의 해결을 위한 내실있는 대화 추진

-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 계기시 대북 제의 추진

o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실무회담 활성화 도모

- 남북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별 실무회담 활성화

-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 계기시 대북 제의 추진

1-2	남북간 합의 이행 통한 신뢰 구축 기반 조성(통일부)

□ 사업개요

o 남북간 불신을 해소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을 위해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축적

- 남북간 상호 합의한 사항 중 상당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신뢰구축에 장애를 초래

o 남북간 대화 채널을 통해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 촉구

□ 추진계획

o 내부적으로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검토할 ｢남북합의 이행점검단｣ 운영

- 남북간 합의이행 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검토

- 남북간 기존합의는 존중하되, 구체적 이행은 국민적 합의 및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검토

o 계기시 남북간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향후 이행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회담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

*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과 준수가 신뢰구축을 위한 기본적 조치임을 설명, 북한의 호응을 유도

2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2-1	이산가족 문제 해결(통일부·외교부)

□ 사업개요

o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추진

-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포함하여 상봉 정례화, 전면적 생사‧주소확인, (영상)편지 교환 등 해결방안 강구

□ 추진계획

o ’14년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추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통일부)

-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상봉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간 협의 진행

o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 추진(통일부)

- 설‧추석 등 계기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상봉인원 확대

-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전면적 생사‧주소확인 실시

- (영상)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방식 다변화

o 국제사회를 통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통일부‧외교부)

- 대한적십자사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채널 등을 활용하여 국제협조체계 구축

o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운영 정상화 추진(통일부)

-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동결 및 몰수 조치 해제 촉구

- 남북 당국인원을 파견하여 남북간 상시 협의채널 구축 노력

o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활동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통일부)

-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활동 및 사업 지원 지속

- 이산가족 민간교류 주선단체의 신뢰성 제고

o 남북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산가족 국내사업 실시(통일부)

- 이산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지역별 이산가족 초청행사 개최(6월, 9월, 10월)

- 남북간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영상편지 제작 사업 진행(8월~)

- 이산가족 사후교류에 대비하기 위한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관 사업 추진(8월~)

2-2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통일부‧국방부·외교부)

□ 사업개요

o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

- 국군포로‧납북자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지속

□ 추진계획

o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통일부)

- 우선,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 및 상봉 비율 확대

- △생사확인 △상봉 △송환(동반가족 포함) 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단계적으로 협의

o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제기(통일부‧외교부)

- UN 인권이사회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및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대한 국군포로‧납북자 가족의 개인진정 지원

- 민간단체의 활동 및 사업 지원을 통해 국내외 여론 조성

o 국군포로‧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통일부‧국방부)

- 국군포로‧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해 피해위로금, 정착금 등 지급

- 간담회 등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위로 및 애로사항 파악

- 귀환 국군포로‧납북자 사회적응 교육 지원

2-3	북한인권 개선 노력 추진(통일부‧외교부‧법무부)

□ 사업개요

o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 구현 차원에서 접근

o 통일 이후 내적 통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 추진

□ 추진계획

o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 개선법안 관련 정부 차원의 절충안 마련 및 북한인권법 심의‧통과 지원(통일부‧법무부)

- △여‧야 의원 대상 정부입장 설명 △전문가 기고 등 국내외 언론 대응 △NGO 세미나 개최 지원 등

o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공조체계 유지(외교부)

-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조치 및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관련 대응 등 UN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동참

- 주요 인권 관심국들과 접촉 계기시 북한인권 문제 관련 상황 공유 및 대응방향에 대한 협의 진행

o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 지원(통일부)

- 북한인권 관련 NGO의 세미나‧학술대회 개최, 전시회‧공연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 등 활동 지원

2-4	북한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통일부‧복지부‧외교부‧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사업개요

o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o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 추진 및 확대

o 북한 주민 생활향상 및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농축산·산림협력 등 추진

□ 추진계획

o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 추진(통일부‧복지부)

- 분배투명성 확보를 바탕으로 품목, 대상 등 확대 검토

o 국제기구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통일부‧외교부)

- UN과 협력,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 추진

-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및 유럽 등의 해외 NGO와도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

o 북한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 추진(통일부‧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온실 및 농축산 자재(종자ㆍ농기구 등) 지원 등 ｢복합농촌단지｣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시범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 추진

3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3-1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체계 구축(통일부‧기재부)

□ 사업개요

o 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과 합의 이행이 보장되도록 추진체계 정비

o 지자체, 민간차원의 교류는 분야별 협의체 가동을 통해 체계적 지원·관리

o 투자보장, 상사분쟁 해결 등 교류협력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 추진계획

o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 등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통일부)

o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의체 구성·운영(통일부)

- 지자체교류, 종교교류, 청소년교류, 문화유산교류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 개최

- 인도지원 단체, 교역·경협·금강산 유관기업과 협의체 유지

o 국제기구 및 해외NGO와 협력, 북한 인력 대상 경제교육 지원 추진(통일부‧기재부)

-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관리, 통계 등

3-2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추진(통일부‧문화부)

□ 사업개요

o 남북 주민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비정치 분야 순수 민간교류 확대

-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의 교류 추진

o 남북간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상호 이해 증진사업,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

o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민간교류 확대

- 국내 개최 국제체육행사에 북한팀 참가 계기 등을 적극 활용

- UNESCO 등 국제기구와 협력, 문화예술 및 학술 교류 추진

□ 추진계획

o 언어･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상호이해 증진사업’ 추진(통일부)

-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재개(8월)

- 계기별･종단별 남북종교교류 허용, 대규모 행사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

o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역사･문화재’ 협력사업 추진(통일부‧문화부)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사업｣ 재개(7월) △｢개성 한옥 보존사업｣ 관련 국제학술회의 개최(8월) △｢조선왕조실록 4대본｣ 남북 공동전시(하반기) 등

- 여건 조성시, ｢고구려 고분군｣ 남북공동 발굴 등 민족문화 복원 및 융성을 위한 사업 확대 추진

o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한 ‘청소년･스포츠’ 교류 추진(통일부)

- ’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 북한팀 참가시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 확대

- 여건조성시, 남･북･해외 청소년 접촉면 확대 및 한민족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국내외 역사·문화유적 탐방 등 사업 추진

* 국내의 건전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사업 발굴･추진

3-3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통일부‧기재부‧외교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환경부‧농식품부‧특허청‧산림청 등)

□ 사업개요

o 여건 조성시,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 등 검토

o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실질적 협력을 위한 해양수산·지하자원 등 분야별 사업 추진

o 남북간 신뢰 구축 및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추진계획

o 남북 공동발전을 위한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통일부·국토부·해수부)

-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 단계적으로 추진

* 여건조성시 △개성‧평양 고속도로/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임진강 수해방지사업(국토부), △FAO 북한 수산업 지원/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해운 활성화 등 검토(해수부)

o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 관련,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한 남북한간 합의와 국제관례에 따른 상환 추진(통일부‧산업부)

- 여건조성시, 지하자원 공동개발 관련 협력사업 모색

o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환경공동체 건설 기반 조성(통일부·외교부‧산업부‧환경부‧산림청)

- UNEP, GGGI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검토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남북환경공동체 구현방안 연구

- 접경지역 생태계 보전사업 및 전문가 협력채널 구성·운영

- 산림 복구 시범사업 추진

o 남북간 신뢰구축 및 비핵화 진전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추진(통일부‧기재부‧산업부‧국토부‧특허청 등)

- 전력‧교통‧통신 인프라, 분야별 표준화, 산업재산권 등 유‧무형의 사회간접자본 협력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

3-4	｢남․북․러｣ 3각협력 추진(통일부‧외교부‧국토부‧기재부‧해수부)

□ 사업개요

o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추진

- ’07.6 한·러 철도공사간 ｢나진-하산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남북관계 상황 등으로 인해 한·러간 사업 추진 지연)

- ｢한·러정상회담｣(‘13.11.13) 계기,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양해각서(MOU) 체결

·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나진항 개발 및 항만･터미널 인프라 운영 △향후 TKR 연결 등 관련 프로젝트 추진

o 한·러간 신뢰관계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 장려

□ 추진계획

o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남·북·러 3각협력’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통일부‧외교부‧국토부‧해수부)

- 우리 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후 한‧러 사업자간 본계약 체결 협상 등(하반기)

* 실사 방북 : 1차(2월), 2차(7월)

o 사업 진전에 따라 법·제도적 지원방안 강구(통일부‧국토부)

-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 수립

o 여건 조성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남북철도 연결 마무리 등 검토(통일부‧국토부)

- 남북 연결 철도 활용 → 북한철도 개보수 → TKR━TSR·TCR 연결 추진 등

4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4-1	당국간 상설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통일부)

□ 사업개요

o 개성공단 현안문제를 남북간 협의․해결하기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운영

- 정례적 회의 개최를 통해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현안문제 협의․해결

남측 당국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북측 당국
								공동위원회 사무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국제화 분과위원회

□ 추진계획

o 남북 합의대로 공동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 추진

- 분과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의제가 있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o 공동위원회 사무처 차원의 상시 접촉, 현장점검 추진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 및 합의사항 이행 점검

4-2	개성공단 제도 개선(통일부‧기재부‧법무부‧국방부·관세청)

□ 사업개요

o 개성공단의 각종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 통행․통신․통관 등 3통 제도 개선

- 투자자산 보호, 상사분쟁시 협의․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공단운영 관련 제도 개선

□ 추진계획

o 통행․통신․통관 제도 개선(통일부‧기재부‧법무부‧국방부‧관세청)

- (통행) RFID를 통한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

- (통신) 인터넷 및 이동전화 공급 추진

- (통관) 개인 휴대품 통관절차 간소화, 선별검사 도입 추진

o 상사중재위원회 운영(통일부‧법무부)

- 중재규정 마련, 중재인 명부 교환 등 상사중재위원회 운영 준비

o 공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통일부‧기재부)

- 제도 개선 방향 관련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 추진

- 이를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남북 이해 당사자 공감대 확보 및 추진방향을 구체화, 당국간 협의 추진

4-3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경쟁력 강화(통일부‧산업부)

□ 사업개요

o 개성공단 홍보, 외국기업 지원 관련 법․제도 보완 등을 통해 외국기업 투자 유치

□ 추진계획

o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개성공단 홍보(통일부‧산업부)

- 개성공단 홍보관 운영(외국인투자주간, 세계한상대회 등 계기시),  추진

- 3통 제도개선 등 여건 조성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추진(개성공단 또는 중국․EU)

o 법‧제도 정비 등 외국기업 유치 위한 투자여건 조성(통일부‧산업부)

-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근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치(9월)

- 투자 관심표명 기업 대상 투자 유치 노력, 잠재 투자기업 발굴

o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판로 확대 추진(통일부‧산업부)

- 한․EU, 한․미, 한․중 FTA 등 협상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추진

5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5-1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외교부‧통일부)

□ 사업개요

o 북핵불용의 확고한 원칙하에 대화와 압박을 병행 추진, 북한의 핵포기 견인

o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 모색

□ 추진계획

o 북핵불용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압박 강화(외교부‧통일부)

-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핵무력-경제발전 병진노선의 실현도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지속 전달

- 유엔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면서, 추가도발시 국제사회와 협력,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 시행

o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및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을 이룰 수 있는 대화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외교부‧통일부)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초점을 맞춘 대화재개에 대한 5자간 공감대 도출

- 6자회담 틀내에서 양자, 한·미·중, 한·미·일 등 소다자 협의 활성화

-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지속 촉구

o 남북간 실질적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추진동력 마련(통일부‧외교부)

-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 추구

5-2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통일부‧국방부)

□ 사업개요

o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 남북간 상호체제 인정, 무력도발 중단 등 기본적 조치부터 실천

- 교류협력 진전과 병행하여 정치‧군사적 보장조치 지속 추진

- 남북간 신뢰형성에 따라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여건 마련

□ 추진계획

o 계기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통일부‧국방부)

o 남북간 합의 및 이행이 용이한 의제부터 우선 협의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추진(통일부‧국방부)

- 무력불사용‧불가침, 상호 비방‧중상 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등 남북간 기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업 우선 추진

o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폐기를 위한 노력 강화(통일부‧국방부)

- 회담 등 계기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및 9.19 공동성명 이행 등 촉구

-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 노력 경주

o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지원 지속 추진(국방부)

- 남북교류협력사업시 군사분계선 통행 관련 유엔사 협조 및 입출경 지원, 군통신선 유지 관리 등

5-3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통일부‧외교부‧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

□ 사업개요

o DMZ 내에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공원을 조성하여 남북 주민과 세계인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한반도 신뢰와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

□ 추진계획

o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점에 대북협의 착수(통일부‧국방부)

- 남-북-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공원입지 선정 및 본격 사업 추진

* 사업추진시 △작전성 검토 △지뢰제거 △군사시설 조정․보강 등 군사적 안정성 보장대책 수립(국방부)

o 남북합의 이후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통일부‧국토부･환경부 등)

- 종합계획 수립 관련 부처협업을 통해 △공원 조성 기본계획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전략 등 5개 과제 연구용역 추진

- 사업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 사업 공정별 추진 절차ㆍ내용ㆍ일정 등 구체화

* 공원조성시 △ 생태계 조사 △ 환경영향평가 △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수립

o 국내외 지지 기반 강화(통일부‧외교부･환경부)

- 고위급 외교채널 등을 통한 유엔 및 관련국가의 지지확보 노력

- 국제회의(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14.9~10월), 토론회, 단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적 관심․지지 유도

6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6-1	미래지향적 통일비전 및 담론 형성(통일부 등)

□ 사업개요

o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한반도 청사진 설계

o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방향 검토

o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반 강화

□ 추진계획

o ｢통일한반도 청사진｣ 마련

- 남북 주민, 한민족 모두가 행복한 ‘통일 한반도’ 설계

- △통일국가 비전 △분야별 미래상 △통일 방식 △로드맵 등 제시

- 각계 원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o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방향 검토

- 21세기 통일환경에 부합하는 통일방안의 발전방안 공론화

- 기존 연구 및 공론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용 구체화

o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반 마련

- 세대별･계층별 통일인식 등 통합방안 연구

6-2	통일친화적 사회로의 전환(통일부‧문화부‧방통위)

□ 사업개요

o 통일문화운동을 통해 우리사회를 통일친화적 사회로 전환

- 통일에 관심 있는 인사･단체들간의 연대인 ｢평화통일 문화네트워크｣ 구축 지원

□ 추진계획

o 통일과 문화를 접목한 ｢평화통일 문화네트워크｣ 구축 지원(통일부)

- 통일에 관심있는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통일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연대 형성

-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되, 정부는 문화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지원

o 통일문화운동에 대한 범사회적 확산 노력(통일부‧문화부)

- 10월 마지막주를 ｢통일문화주간｣으로 제정,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온 국민이 즐기는 ‘어울림의 장’ 마련

- ｢통일문화정책포럼｣‧｢통일문화교육 아카데미｣ 운영

o 통일소재 고품질 콘텐츠 확충 및 ｢통일방송｣ 확대･발전 추진(통일부‧방통위)

- 공중파 방송사들과 협력, 통일의 필요성과 미래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영상물 등 방송콘텐츠 제작･송출

-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현재의 ‘인터넷 통일방송’을 활성화하고, 케이블‧위성방송으로 확대 발전 추진

7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7-1	자립‧자활 기반 확충(통일부‧고용부‧산업부‧농식품부)

□ 사업개요

o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실시

-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제도 개선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 특화 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연계 강화

- 일자리 발굴‧상담‧사후관리 등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의사‧교사 등 재북경력 개발과정 운영

- 공공분야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등

□ 추진계획

o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제도 개선(통일부)

- 고용지원금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주의 탈북민 고용 지원(4월)

- 출산으로 취업이 어려운 탈북여성을 위한 취업장려금 개선(11월)

o 북한이탈주민 특화 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연계 강화(통일부)

- 취업연계 전문직종 특화훈련 확대(4~5개과정)

- 대학생 중심 청년 구직자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 취업지원 바우처, 온라인 자격취득과정 운영 등

o 일자리 발굴‧상담‧사후관리 등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통일부)

- 하나센터 중심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13년 4개→전국 하나센터)

- 취업자 직무역량 배양, 근속유지 등 사후관리 강화

- 장기적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확대

o 의사‧교사 등 재북경력 개발과정 운영(통일부)

- 의사 직업전환(24주, 10명),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2주, 30명), 요양보호사(6~8주, 60명) 등 사회배출 탈북민에 대한 경력 개발

o 정부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통일부)

-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임용규정 마련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북한이탈주민 채용목표 설정 및 채용독려

o 취업보호담당관 제도 운영 내실화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고용부)

- 취업보호담당관(56명)이 최소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토록 운영하고, 교육․워크숍을 통해 취업보호담당관의 역량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등 적극적인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등

o 북한이탈주민 산업‧농업계 활용방안 검토 및 추진(산업부, 농식품부)

- 취업박람회(통일부 주관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 희망자 적극 유입 추진

- 북한이탈주민들의 귀농‧귀촌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MOU체결)

7-2	탈북청소년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통일부‧교육부‧문화부‧여가부)

□ 사업개요

o 탈북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통해,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미래리더 육성

- 일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확대

- 탈북청소년의 정규학교 적응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통일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o 일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확대(통일부)

- 방과후 공부방, 대안교육시설, 아동학습지원 및 영어화상교육 지원

o 정규학교 적응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통일부‧교육부)

- 탈북학생용 표준교재 개발‧보급 추진

- 탈북학생 밀집학교 대상 전담코디네이터 권역별 배치 확대․운영

- 탈북대학생(청소년) 멘토링 사업 및 활동 프로그램 지원

o 통일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통일부‧교육부)

- 탈북대학생 한‧미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지원

o 탈북 청소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추진

- △전환기학교 등 진로․직업교육강화(교육부) △탈북민의 문화활동 지원(문화부) △레인보우체험학교(여가부)

7-3	지역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통일부‧법무부)

□ 사업개요

o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시스템 강화 △24시간 콜센터‧전문상담사제도 발전적 운영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추진계획

o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강화, 지역사회 조기 정착 유도

-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미설치 지자체에 대한 설치 유도

o 지역적응센터를 지역거점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정립

- 정착금(취업) 등 각종 지원 신청을 하나센터로 일원화하고, 상담을 의무화하여 거주지에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

- 최초 전입 탈북민에 대한 냉장고, TV 등 생활가정용품 지원

- 지역적응 프로그램 및 직원 업무매뉴얼 개발․보급

o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네트워크 구축(통일부‧법무부)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단(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을 구성하여 지역적응센터와 연결

- 법률상담사례집 공동 발간, 공동세미나 개최

7-4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통일부‧문화부)

□ 사업개요

o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사례를 통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탈북민에게는 역할모델(role-model) 제공

-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발굴‧홍보

- 탈북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 추진계획

o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발굴‧홍보(통일부‧문화부)

-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착한(着韓)’ 사례로 브랜드화

＊착한기부, 착한기업, 착한영농 등으로 지속적 확장

- 방송․언론․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 분야별로 언론 취재 가능한 명단 확보 및 미디어리소스 풀(Pool) 운영

- 언론, 방송사와 공동으로 기획기사, 다큐 등을 제작 또는 협찬

o 탈북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통일부)

- 탈북민 지원 유공자 추천 접수 후 심사, 전수식 개최

- 민간 조력자 및 탈북민 성공·미담사례 소개

8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8-1	통일미래세대 육성 위한 통일교육 추진(통일부‧교육부)

□ 사업개요

o 분단 70년, 우리사회 통일무관심·회의론 확산

- 특히, 통일미래를 열어갈 청소년 사이에 이러한 경향이 만연, 통일에 대한 추동력이 점차 약화

- 통일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통일교육 특히 청소년 통일교육 역시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

o 청소년들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 및 바람직한 통일인식 정립을 위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추진

- 특히, 감성적·정서적 접근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교육

□ 추진계획

o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방안 연구(통일부·교육부)

o 학교통일 체험교육 지원(통일부‧교육부)

- 통일체험교육 경비 지원 및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일교육 실시

o 놀이와 문화가 접목된 통일교육 실시(통일부)

- 놀이와 문화가 접목된 참여·체험형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실시

- 인문학 강의, 음악·연극·토크콘서트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내실화 및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추진

o 통일교육 담당 우수교원 양성 및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실시(교육부‧통일부)

- 한·독 교원교류, 교사 세미나 개최, 주요 통일역사시설 견학 등을 통해 통일교육 담당 우수 교원 양성

- 현장 체험형 교원 통일연수 추진

- 전문 리서치 업체와 협력, 통일교육 실태조사(200개교 샘플링 조사, 6~7월)

* 조사내용 : △통일교육 시간 △통일교육 내용 △통일 관련 학생 인식(통일 필요성 등) △교장·교감, 교사 대상 통일교육 개선 방안 의견수렴 등

o 대학 통일교육 지원(통일부)

- 대학 내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통일논의 확산을 위해 학술 포럼 및 통일동아리 활동 지원

* △통일아카데미(4개 대학) △통일포럼(16개 대학) △통일동아리 지원(4개 대학) △대학 통일공모전(UCC, 스토리텔링) △통일준비콘서트 등 개최

- 각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통일·북한 관련 강좌 개설 및 통일교육 교재 지원

8-2	사회통일교육 활성화(통일부)

□ 사업개요

o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 긍정적 통일인식을 확산

- 풀뿌리 통일교육을 강화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통일 무관심·회의론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제고

o 사회통일교육 인프라 정비

- 사회통일교육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사회통일교육의 질서를 확립하고, 교육 저변을 확대

□ 추진계획

o 통일교육위원 신규 위촉 등 사회통일교육 체계 개선

- 19기 통일교육위원 1,000여명 위촉 및 17개 지역협의회장 임명(4월)

* 위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연찬회, 명사특강 등을 실질적으로 개최

o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 신규 지정을 계기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전면 개편

- 기존 강의 위주에서 탈피, 문화․참여형 통일교육 추진

- 지역센터간 협업체계 구축, 연합사업 공동기획 추진(통일음악회 등)

o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선

- 오두산 통일전망대 환경개선을 추진, 대국민 통일교육 홍보 및 서비스 제공

- 지역센터·통일교육협의회간 협업 강화 등 통일교육협의회 사업 개선을 통해 통일교육 시너지 효과 제고

8-3	범국민적 통일교육 체계 구축(통일부)

□ 사업개요

o 통일교육의 인프라를 정비, 누구나 쉽고 편하게 통일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통일교육 주간｣ 운영 활성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통일교육 자료 개발 등 추진

-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 통합에도 기여

□ 추진계획

o ｢통일교육주간｣ 내실화 추진

- 체험·놀이 및 문화적 요소를 융합한 프로그램 기획

-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을 통해 통일교육주간을 법제화, 일선 교육청·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참여 확대 추진

o 재미와 감동의 통일교육 자료 개발

- 역사·철학·문화·자연 등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활용, 기존 정치·경제적 접근을 뛰어넘어, 흥미와 공감을 유발하는 통일담론 형성

- 통일과 인문학을 접목한 새로운 시각으로 통일문제를 접근하는 자료 개발(`14.8~12)

- 기본교재는 독자들의 이해와 공감유도를 위해 알기 쉽고 스토리가 있는 구성체계로 개편

-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큰 지상파 방송(EBS)을 활용,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드라마 공동제작 및 방영(10월)

- 영상자료는 CF에 익숙한 청소년층의 특성을 고려, 집중도 향상을 위해 러닝타임을 5분 이내(기존 10분)로 단축하여 제작(12월)

9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9-1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통일부 등)

□ 사업개요

o 정부‧국회(여야)‧국책연구기관･민간 등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범사회적 통일준비 체계 구축

-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의 통일준비를 체계적으로 조정･지원

□ 추진계획

o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운영

- 통일준비 기본방향 수립

-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및 연구

-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등 사회적 합의 촉진

- 통일 준비 위한 정부·민간·연구기관 간 협력 등 추진

o 통일정책연구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통일연구원 중심의 국책연구기관 협의체인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체계적 통일정책연구 추진

- 민-관 통일정책 연구 성과 축적･공유시스템 구축

9-2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통일부 등)

□ 사업개요

o 통일지향적 ‘열린 공동체’ 구현, 통일대비 법제, 통일 인프라구축 등 통일준비 역량 강화

- 통일 및 통합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별 과제 발굴 및 연구

□ 추진계획

o 통일법제 연구 추진(통일부‧법무부‧법제처)

- 북한 법제․남북 간 비교법제․중장기 통합법제 등 분야별 연구

- 통일법제 관련 회의체를 운영, 종합 자료집 발간

* 통일부․법무부․법제처 간 부처 DB 통합 MOU 체결(9월중)

- 독일 통일과정, 체제전환국, 분단국 등 해외 사례조사 등

o 통일준비 분야별 연구 기반 확충(관계부처)

-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연구(문화부)

- 통일대비 북한문화유산 남북공동 보존관리기반 조성(문화재청)

- 남북 표준통합 기반구축 연구(산업부)

- 남북 과학기술 및 ICT 협력 기반 연구(미래창조과학부)

- 방송통신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방통위)

- 남북 수산협력 연구 및 세미나(해수부)

- 남북 농업협력 및 통일농업 연구(농식품부)

- 대북보건의료 지원 방안 연구 등(복지부)

-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북한통계 작성․제공(통계청)

- 남북 기상협력 기반 및 내부 역량 강화 등(기상청) 등

9-3	재외동포들의 통일역량 결집(통일부‧외교부)

□ 사업개요

o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공감대 확산

- 기존 주변4국 외에 중앙아시아 등 재외동포 밀집 지역의 통일 네트워크 구축

o 700만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역량 배양 및 결집 추진

□ 추진계획

o ｢한민족 통일기반 구축｣ 사업 추진(통일부)

- 고려인 이주 150주년 계기, 카자흐스탄 통일관련 행사 지원 및 통일정책설명회 개최(5월)

- 현지 전문가 통일관련 기고문 동포 언론사 게재(연중)

- 연해주 등 사업지역 신규 개발(재외동포재단, 민주평통 등과 협의)

o 재외동포 대상 통일교육 추진(통일부‧외교부)

- 재외동포 대상 통일교육 컨텐츠 지원

- CIS 지역 통일교육 순회연수 및 재일동포 민단 간부진 모국 방문 계기(11월) 통일교육 실시 등

-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7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7,8월), 세계한인회장대회(10월), 세계한인차세대대회(11월) 계기시 통일‧안보 교육‧강연 실시

10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10-1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정부차원의 협의 강화(통일부‧외교부)

□ 사업개요

o 박근혜 정부 임기 2년차로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통일기반 구축 노력에 대한 국제공조가 더욱 필요

- 미․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다양한 협의채널 가동

- ｢한반도클럽｣ㆍ｢평화클럽｣ 등과도 협력을 확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지지를 확보

□ 추진계획

o ｢국제통일전략대화｣ 추진(통일부)

-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협의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고려, 통일부장관이 직접 미․중 양국을 방문하여 고위급 전략대화 추진

o 주한 외교공관, 남북한 상주공관 및 남북한 겸임공관 네트워크 지속(통일부‧외교부)

- 통일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해 온 주한공관, 남북한 상주공관 및 남북한 겸임공관과의 협력사업을 확대․발전

․겸임대사의 방북 후 통일부․외교부 고위인사 등 수시면담 진행

․주한외국공관 대상 정책설명회 및 안보현장 견학 지원,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

* 주한외국공관 안보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11월)

10-2	글로벌 통일협력 네트워크 활성화(통일부‧외교부‧기재부)

□ 사업개요

o 1.5트랙 협의체를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

- 각 대상국 전문가들의 관심에 맞는 다면적 접근을 추진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제고

□ 추진계획

o 미·중 등 주요국 대상 정상외교 및 유엔, 우방국 등 접촉 기회 활용(외교부)

- 한반도 통일 문제 논의 및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 국제사회 여론주도층,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강화

o ｢한반도 국제포럼｣ 추진(통일부)

- △국내회의(9월) △국외세미나(△중국 : 5월, △일본 : 6월, △유럽 10월, △미국 : 11월, △동남아 : 12월)

o 주변국 정책커뮤니티 운영 안정화 및 지지기반 구축(통일부)

- ‘13년에 최초 시작된 한중 전문가 대화 채널 구축을 통해 한반도문제에 대해 양측 전문가간 이해 제고 및 합의점 도출을 도모

- 차세대 한반도문제 전문가 양성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

o 통일대비 한‧독 협력 강화 및 체제전환국 사례 연구(통일부‧기재부)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 및 독일통일총서 발간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4차 회의(9월), 분야별 독일통일총서 발간 2년차 사업 : 치안․정당․과거청산․여성․가족분야 등(12월)

- 통일대비 한-독 경제협력체계 구축

* 한-독 경제협력체계 관련, 공동연구 프로그램 신설 등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독일측과 협의

- 동유럽․아시아 등 체제전환 권역별 사례 조사․분석

o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외교부)

- 의제별 협력사업 본격 추진

* 중점 추진영역(△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구호, △사이버스페이스)을 중심으로 협력사업 본격 추진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관련 대표단 파견(미·중·러·일 등) 및 대국민 설명자료 발간‧배포 등 국내․외 이해제고 및 공감대 확산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관련 국제포럼/회의 개최

* △아산정책연구원-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및 한-EU 공동 세미나,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회의 △제주포럼, 국책기관 합동회의 및 세계정책회의 개최

Ⅳ.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1. 추진 체계

o 통일부는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집행해 나갈 것이며

-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남북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사항은 관련국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

o 아울러 통일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 시행계획의 집행력을 높여갈 것임.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시행령(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점검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소요 재원

o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2013년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남북협력기금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 등에서 사용

- 2014년도 남북협력기금은 △평화통일기반조성 △사회문화교류지원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총 1조 1,100억원이 편성

* 【붙임 1】 2014년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 2014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은 총 1,750억원 규모이며, 이중 통일부 일반예산이 1,600여억원임.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예 산	기 관 명	예 산	기 관 명	예 산
기획재정부	100	국 방 부	1,100	국토교통부	100
미래창조과학부	636	문화체육관광부	1,115	해양수산부	467
교 육 부	4,400	농림축산식품부	120	방송통신위원회	80
외 교 부	2,150	산업통상자원부	165	문화재청	430
통 일 부	160,121	환 경 부	2,250	특 허 청	60
법 무 부	70	보건복지부	1,500	통 계 청	85
법 제 처	120	여성가족부	15	기 상 청	4
				총 175,088

* 예산을 명시하지 않은 일부 부처는 해당 부처의 업무 범위내에서 협조

* 【붙임 2】2014년도 통일부 일반예산중 주요사업 내역

붙임 1		2014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예산
1.평화통일기반조성		46,423
①통일기반조성		46,423
	oDMZ세계평화공원	30,200
	o한반도통일미래센터	16,223
2.사회문화교류지원		7,040
①인적왕래지원		1,440
	o남북간인적교류지원	1,440
②사회문화교류지원		5,600
	o사회문화교류지원	5,600
3.인도적 문제해결		690,590
①이산가족교류지원		10,410
	o이산가족교류지원	8,340
	o이산가족면회사무소운영	2,070
②인도적지원		680,180
	o당국차원의지원	591,800
	o민간단체를통한지원	18,000
	o국제기구를통한지원	24,300
	o기타인도적지원	46,080
4. 남북경제협력		253,577
①경제협력기반조성		253,577
	o교역·경협보험	50,000
	o경협기반(무상)	34,577
	o경협기반(융자)	82,000
	o교역·경협자금(융자)	87,000
5. 개성공단지원		115,572
①개성공단조성		115,572
	o개성공단운영(융자)	51,072
	o개성공단기반조성	64,500
사업비 합계		1,113,202

붙임 2		2014년 통일부 일반예산중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통일정책커뮤니케이션 활성화	1,528
통일법제구축	165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718
통일정책수립 인프라 구축	2,025
국제통일기반조성	1,844
국내통일기반조성	865
이산가족단체 지원	100
이산가족 초청행사	98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76
납북피해자 지원	325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3,885
북한이탈주민 대책운영	2,895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4,695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운영	24,104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99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77,000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0,985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2,931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	352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248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809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187
개성공단 RFID시스템 운영(정보화)	135
남북회담 추진	1,499
통일미래 맞춤형 교육 운영	944
학교 통일교육 강화	4,197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3,373
통일교육 자료 개발․지원	1,908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개선	2,963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414
정책연구개발	432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35
통일사료 관리기반 구축	122
통일정책추진활동	1,824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	2,949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1,603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589
합계	160,121

※ ‘14년도 주요사업 예산중 ’14년 시행계획 이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제시

붙임 3		과제별 소관부처청 현황

과 제 명		소관부처청
1.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5)	1-1 상시적인 대화채널 개설
	1-1-1 개성공단 관련 회담을 남북 당국간 상시 대화채널로 정착	통일부
	1-1-2 고위급 대화 채널 개설 및 정례화 추진	통일부
	1-1-3 분야별 실무회담 활성화 도모	통일부
	1-2 남북간 합의 이행 통한 신뢰 구축 기반 조성
	1-2-1 남북 합의 이행 점검단 운영	통일부
	1-2-2 남북간 기존 합의사항 이행 촉구	통일부
2.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15)	2-1 이산가족 문제 해결
	2-1-1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통일부
	2-1-2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 추진	통일부
	2-1-3 국제사회를 통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통일부, 외교부
	2-1-4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운영 정상화 추진	통일부
	2-1-5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활동 및 교류 지원	통일부
	2-1-6 이산가족 대상 국내사업 추진	통일부
	2-2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2-2-1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	통일부
	2-2-2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제기	통일부, 외교부
	2-2-3 국군포로·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통일부, 국방부

과 제 명		소관부처청
	2-3 북한인권 개선 노력 추진
	2-3-1 북한인권법 심의·통과 지원	통일부, 법무부
	2-3-2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공조체계 유지	외교부
	2-3-3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 지원	통일부
	2-4 북한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
	2-4-1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통일부, 복지부
	2-4-2 국제기구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통일부, 외교부
	2-4-3 북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 추진	통일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3. 호혜적 교류 협력의 확대· 심화 (13)	3-1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체계 구축
	3-1-1 남북교류협력법 및 시행령 개정	통일부
	3-1-2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통일부
	3-1-3 북한인력 대상 경제교육 지원	통일부, 기재부
	3-2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추진
	3-2-1 언어·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상호이해 증진사업’ 추진	통일부
	3-2-2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역사·문화재’ 협력사업 추진	통일부, 문화부
	3-2-3 소통과 통합을 위한 ‘청소년·스포츠’ 교류 추진	통일부
	3-3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3-3-1 남북 공동발전을 위한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	통일부, 국토부, 해수부
	3-3-2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 관련 차관 상환 및 협력 모색	통일부, 산업부
	3-3-3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환경공동체 건설 기반 구축	통일부,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3-3-4 비핵화 진전시「비전코리아 프로젝트」추진	통일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특허청 등

과 제 명		소관부처청
	3-4「남·북·러」3각협력 추진
	3-4-1「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통일부, 외교부, 국토부, 해수부
	3-4-2 사업 진전에 따라 법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통일부, 국토부
	3-4-3 여건 조성시 남북철도 연결 마무리 등 검토	통일부, 국토부
4.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8)	4-1 당국간 상설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4-1-1 공동위원회 분기별 개최	통일부
	4-1-2 공동위원회 사무처 차원의 상시 접촉, 현장점검 추진	통일부
	4-2 개성공단 제도 개선
	4-2-1 통행·통신·통관 제도 개선	통일부, 법무부, 기재부, 국방부, 관세청
	4-2-2 상사중재위원회 운영	통일부, 법무부
	4-2-3 공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통일부, 기재부
	4-3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경쟁력 강화
	4-3-1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개성공단 홍보	통일부, 산업부
	4-3-2 법·제도 정비 등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조성	통일부, 산업부
	4-3-3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판로 확대 추진	통일부, 산업부
5.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10)	5-1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
	5-1-1 북핵불용 원칙 견지하에 북한 비핵화 압박 강화	외교부, 통일부
	5-1-2 대화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외교부, 통일부
	5-1-3 남북한 실질협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추진동력 마련	통일부, 외교부
	5-2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5-2-1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통일부, 국방부
	5-2-2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통일부, 국방부

과 제 명		소관부처청
	5-2-3 북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폐기 노력 강화	통일부, 국방부
	5-2-4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지원 지속 추진	국방부
	5-3「DMZ 세계평화공원」조성
	5-3-1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대북협의 추진	통일부, 국방부
	5-3-2 남북합의 이후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통일부, 국토부, 환경부 등
	5-3-3 국내외 지지 기반 강화	통일부, 외교부, 환경부
6.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6)	6-1 미래지향적 통일비전 및 담론 형성
	6-1-1「통일한반도 청사진」마련	통일부 등
	6-1-2「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계승·발전방향 검토	통일부
	6-1-3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반 마련	통일부 등
	6-2 통일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6-2-1「평화통일 문화네트워크」구축 지원	통일부
	6-2-2 통일문화운동에 대한 범사회적 확산 노력	통일부, 문화부
	6-2-3 통일소재 고품질 컨텐츠 확충 및「통일방송」확대·발전 추진	통일부, 방통위
	7-1 자립·자활 기반 확충
	7-1-1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제도 개선	통일부
	7-1-2 북한이탈주민 특화 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 연계 강화	통일부
	7-1-3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통일부
	7-1-4 의사·교사 등 재북경력 개발과정 운영	통일부
	7-1-5 정부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통일부
	7-1-6 취업보호담당관 제도 운영 내실화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부
	7-1-7 북한이탈주민 산업‧농업계 활용방안 검토 및 추진	산업부, 농식품부

과 제 명		소관부처청
7.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 지원 (16)	7-2 탈북청소년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7-2-1 일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확대	통일부
	7-2-2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 촉진 프로그램 운영	통일부, 교육부
	7-2-3 통일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통일부, 교육부
	7-2-4 탈북청소년대상 특화프로그램 추진	교육부, 문화부, 여가부
	7-3 지역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7-3-1 지자체와의 협업, 지역사회 조기 정착 유도	통일부
	7-3-2 지역적응센터를 지역거점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정립	통일부
	7-3-3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네트워크 구축	통일부, 법무부
	7-4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7-4-1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발굴·홍보	통일부, 문화부
	7-4-2 탈북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통일부
8.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10)	8-1 통일미래세대 육성 위한 통일교육 추진
	8-1-1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방안 연구	통일부, 교육부
	8-1-2 학교통일 체험교육 지원	통일부, 교육부
	8-1-3 놀이와 문화가 접목된 통일교육 실시	통일부
	8-1-4 통일교육 담당 우수교원 양성 및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통일부
	8-1-5 대학교 통일교육 지원	통일부
	8-2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8-2-1 사회통일교육 체계 개선	통일부
	8-2-2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전면 개편	통일부

과 제 명		소관부처청
	8-2-3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선	통일부
	8-3 범국민적 통일교육 체계 구축
	8-3-1「통일교육 주간」내실화 추진	통일부
	8-3-2 재미와 감동의 통일교육 콘텐츠 개편	통일부
9.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6)	9-1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
	9-1-1 대통령 직속「통일준비위원회」설치·운영	통일부 등
	9-1-2 통일정책연구 민관 협력체계 구축	통일부 등
	9-2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
	9-2-1 통일법제 연구 추진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9-2-2 통일준비 분야별 연구 기반 확충	통일부, 문화부, 산업부, 미래부, 해수부, 농식품부, 방통위, 복지부, 문화재청, 통계청, 기상청, 관세청 등
	9-3 재외동포들의 통일역량 결집
	9-3-1「한민족 통일기반 구축」사업 추진	통일부
	9-3-2 재외동포 대상 통일교육 추진	통일부, 외교부
10.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7)	10-1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정부차원의 협의 강화
	10-1-1「국제통일전략대화」추진	통일부
	10-1-2 주한 외교공관 및 남북한 겸임공관 네트워크 지속	통일부, 외교부
	10-2 글로벌 통일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10-2-1 정상외교 등 활용 통일정책 이해 확대	외교부
	10-2-2「한반도 국제포럼」추진	통일부
	10-2-3 주변국 정책커뮤니티 운영 안정화 및 지지기반 구축	통일부
	10-2-4 통일대비 한·독 협력 강화	통일부, 기재부
	10-2-5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	외교부